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세알못 - 아버지의 빚 때문에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우연히 아버지가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금액이 무려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4억 원은 못 받을 것으로 지레짐작했습니다. 택스코디 - 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세알못 씨는 사망 보험금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족들은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알지 못했던 채무가 나올 경우 상속으로 인..

상속과 증여 2024. 11. 10. 01:14

세알못 - 얼마 전 강남구에 자리한 상가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을 단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밸류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 잔금일까지 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고 이를 특약 사항에 기재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매도인의 친아들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도인께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매매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잔금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의뢰인께서 매수인의 편에서 필요한 절차를 차근..

상속과 증여 2024. 11. 9. 00:05

세알못 - 취업 대신 창업에 뛰어들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증여세 없이 부모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한 번에 5억 원을 줄 여력이 없던 저의 아버지는 먼저 1억 원을 줬습니다. 몇 년 뒤, 4억 원을 추가로 받아 사업장에서 받은 대출 3억 원을 상환하고, 1억 원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매했습니다. 저처럼 필요한 창업자금을 여러 번 나눠 받아 이를 대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받은 자금이 모두 과세특례 대상은 아닙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해서..

상속과 증여 2024. 11. 7. 00:04

사회 통념으로 인정되는 돈을 증여받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주식 등의 매입자금으로 썼을 땐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증법 기본통칙(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통칙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국세청의 세법해석으로, 예규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만약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대리 투자해 수익이 났을 땐, 추가로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미달금액인 현금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가 더 나아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

상속과 증여 2024. 11. 6. 00:03

세알못 - 최근 증여나 상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택스코디 - 꼬마빌딩을 보유한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경우 그 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부동산은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감정평가액이 너무 높아 감정평가액으로 증여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가령 꼬마빌딩의 공시가격은 25억 원이지만 감정평가를 해보니 50억 원 정도라면 자녀들의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 미리 증여하기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속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자니 그사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이고..

상속과 증여 2024. 11. 5. 00:04

세알못 -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증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올해 취업해 모은 돈이 많지 않습니다.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려고 했으나, 알아보니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세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증여세, 현명하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택스코디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내면 증여세만큼을 추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더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알못 씨의 사례처럼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로 낼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조금씩 나눠 낼 수 있도록 연부연납(年賦延納)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스무살부터 배..

상속과 증여 2024. 11. 4. 00:05

서울서 생활하는 자식들은 관리가 힘들어 상속받은 농지를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양도 시점에 따라 세금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2015년 8월 아버지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해당 농지를 매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 직접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만약 세알못 씨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농지를 팔았다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

상속과 증여 2024. 10. 30. 00:11

사전에 세무사에게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일반 증여와 비교해 장단점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부담부증여 시 당사자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각종 신고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세자들은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담당했던 세무사 역시 사후관리에 책임이 없다 보니 신고할 때는 자산과 같이 넘긴 부채의 상환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에 대해 경고하지만, 지속적으로 경고해주기는 어렵습니다. 부담부증여는 99% 부모자식간에 일어납니다. 증여라는 행위 자체가 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부담을 더한 증여는 더더욱이나 타인에게..

상속과 증여 2024. 10. 28.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