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고 난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일괄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인 구성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우선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서로 선순위만 해당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최근친인 자녀가 1순위, 손자는 자녀가 있는 한 법정상속인이 아님),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만약 상속인이 자녀뿐이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뿐이라면 최소 7억 원,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 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 배분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인 중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만으로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

상속과 증여 2024. 12. 7. 00:04

세알못 - 공부하러 간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비싸서 상속세를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여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세법에는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비(非)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

상속과 증여 2024. 12. 5. 00:05

과세당국이 자금출처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저가주택에 적용되는 자금출처의 증여 배제 규정입니다. 만 40세(30세) 이상이라면 시가 3억 원(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자금에 대해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규정은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미소명분 전액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34조)에 따르면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2억 원과 취득가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력 취득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2억 원 한도 내에..

상속과 증여 2024. 12. 4. 00:05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됩니다.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합산한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을 공제한 후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 역시 대가 없이 받은 것이니,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입니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

상속과 증여 2024. 12. 3. 00:04

세알못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10년간 팔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택스코디 - 정확히는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불이익이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를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필요경비 계산특례라고 합니다.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며느리 등은 해당하지 않음)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전엔 5년이었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 10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증여로 취득한 물건의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돼 이후에 양도 시 증여 이후로 가치가 상승한 부분만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위의 이월과세 대상이 되면 증여자가 예전에..

상속과 증여 2024. 11. 30. 00:04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내 바로 매도 거래가 성사되면, 매도가액이 동시에 상속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 부담 없이 팔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을 위한 재산평가 시 시가로 보는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 매매가액은 바로 상속세 시가로 반영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만약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 매도하게 되면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매도 시, 과세관청이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세의 시가로 소급 판단해 상속세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에 영향이 없으려면 상속세 조사 이후에 매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취득가액인 상속가액(상..

상속과 증여 2024. 11. 27. 00:06

살다 보면 집을 사거나 큰 병이 생겨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 집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넘겨 받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무턱대고 진행하면 세금 낼 때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서를 쓴다는 게 정서적으로 낯설기 때문입니다. 증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금전 거래를 누가 알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부모·자식은 어느 수준의 금전 거래까지 ‘문서’로 거래 기록을 남겨야 하는 걸까요? 차용증 작성 절차와 방식은 맞춰 써야 합니다. 첫째, 채권·채무자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포함하고, 변제 기간과 변제 이자율..

상속과 증여 2024. 11. 20. 00:04

일반적으로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재산의 무상 이전 외에도 저가 양도와 고가 양수에 대해서도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 일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또 주택의 무상사용과 무상 담보 제공에 대해서도 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A 아파트, 어머니가 B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들이 A 아파트에 살면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상사용 분에 대한 증여세는 5년 단위로 합산해 부과됩니다, 대략 시가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5년간 사용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면세점인 1억 원을 넘어 증여세 과세권에 들어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산다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또 무상 사용하던 아..

상속과 증여 2024. 11. 17.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