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노후 주택 마련이 어려워진 중년층이 부모 세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여가 아닌 대여 형식을 취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오해가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법의 실제 적용과도 거리가 멉니다. 세법은 가족 간 자금 이전에 대해 '증여 추정'이라는 특별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고,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상환 가능성 또한 높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잣대를 통과해야 대여 계약으로 인정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택스코디 –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만기일, 이자율, 이자 지..

상속과 증여 2025. 5. 29. 00:07

세알못 -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10여 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2025년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2025. 4. 23. 00:05

세알못 - 종신보험을 활용해 상속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친구에게도 추천해 주고 싶어요. 친구는 고소득자이지만 외벌이에 사업소득은 없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택스코디 - 친구 부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소득의 일부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한다면 확정금리로 살아 있을 때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사망에 대한 보장도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높아 종신보험을 비과세 자산으로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는 이자·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 돼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상속과 증여 2025. 4. 13. 00:04

수도권 주택값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이지만 오른 주택값으로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채를 늘려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고령층도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그러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놓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택스코디 -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대출은 채무입니다. 상속세 계산 때 상속부채 공제를 받게 되면 전체 상속가액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세는 줄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상속채무는 늘어납니다. 반대로 현금이라는 재산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규모는..

상속과 증여 2025. 4. 12. 00:07

세알못 - 부동산임대업으로 자산을 쌓아온 50억 원대 자산가입니다. 주변에서 “미리 증여해야 절세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일단 경기도에 보유한 33억 원 상당의 꼬마빌딩부터 아들에게 증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알아보던 중 뜻밖의 복병을 마주했는데, 바로 7년 전 아들에게 준 서울 아파트(10억 원)가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별생각 없이 아들에게 아파트를 넘겼지만 이제 와 보니 추가 증여를 할 때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증여세만 14억 원에 달한다니, 괜히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세금만 더 내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만 커집니다. 택스코디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세금은 그 재산의 ‘시가(실제 거래가격)’를 ..

상속과 증여 2025. 4. 10. 00:04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5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우리 집안은 지역 일대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재산이지만 그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지, 현금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 나중에는 강제 매각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 답답했습니다. 긴 가족회의 끝에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처분해 현금화하기로 결정했지만, 150억 원을 한꺼번에 현금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침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아 매수자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지금 상황을 의논하니,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했습니다. 어..

상속과 증여 2025. 4. 9. 00:11

소득세에서는 주거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해줍니다. 비과세의 기본 조건이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하는데, 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을 통해 주택을 물려받게 되면 양도일 현재 2주택이라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따로 살다가 돌아가신 부친에게 2주택 이상 상속받았다면 법에서 정한 선순위 1주택에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임의로 특례를 받는 상속주택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선순위로 보고, 보유 기간이 같은 주택이 여러 채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보유 거주기간이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

상속과 증여 2025. 4. 8. 00:04

세알못 - 부모와 같이 살던 중 독립하기 위해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끼고도 자금이 부족해 ‘부모 찬스’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자 없이 돈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더라도 증여세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택스코디 - 부모에게 돈을 빌린다 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의 이자율로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 실질적인 증여 혜택을 보는지가 기준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상속과 증여 2025. 4. 6.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