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과거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절세,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 외면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세, 종합소득세, 연말 정산까지 전문가처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분야,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런 대비 없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억단위의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패닉에 빠지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도 증여를 받거나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다면 어린 자녀를 위한 증여 플랜을 짤 수도 있죠.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상속과 증여 2023. 1. 23. 03:38

세알못 - 부모님이 대신 내준 학비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까요? 추석 명절에 친지어르신들이 주신 용돈의 경우는 어떨까요? 택스코디 - 이 사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할머니가 미국에 유학간 손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준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손자가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할머니는 매달 800만~1,000만 원씩 총 3억3,000여만 원의 경비를 손자에게 송금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후 과세당국은 이 경비를 포함해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더해 2억8,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

상속과 증여 2023. 1. 22. 12:35

드물게 피상속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면서 본인이 보험료를 받고, 이후에 상속이 되는 것이어서 민법상으로도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좀 다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

상속과 증여 2023. 1. 21. 01:10

세알못 -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을 5년 전부터 가입해 30만 원씩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보지만,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불입하는 시점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만기 보험금 지급시기에는 수취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앞서 (보험료 불입으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빼고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

상속과 증여 2023. 1. 20. 14:27

세알못 - 이혼한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택스코디 -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지위에 따라 수증자에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상속과 증여 2023. 1. 18. 23:13

세알못 - 기타친족 여러명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나요? 택스코디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기타친족(6촌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큰아버지나 고모 및 작은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 3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까요? 아닙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

상속과 증여 2023. 1. 17. 03:55

세알못 - 이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주택 1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남편 1채, 저 1채 이렇게 1세대 2주택이었죠. 증여받은 다음해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양도시에도 10년 이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 이혼 후 1세대 1주택이 됐는데,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택스코디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종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배우자의 범위에는 양도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은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시점이 되고, 보유기간 2년 이상, 양도가액 12억 원(종전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

상속과 증여 2023. 1. 13. 13:02

초기 창업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초기 자본금을 조달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는 하는데 자칫 증여 문제가 발생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2006년 1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돼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본적인 개요는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30억 원 한도로 5억 원을 공제를 하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 계산 시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상속과 증여 2023. 1. 12.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