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10분의 1로 줄었다, 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11월 23일부터 발송됐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습니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2022년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2023년 주택 보유자들은 가벼워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집값은 여전히 높은데 부당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합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 헬리오시티 두 채를 가진 경우 작년과 올해 종부세를 비교해봤더니, 서울 조정지역에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 종부세 3,900만 원을 냈다면 올해는 540만 원으로 86% 감소합니다. 엄청 급격한 감소입니다. (참고로 2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그런데 종부세가 왜 이리 급감한 건가요?
 
택스코디 -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의 공시가 총합-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율
 
이번에 세금이 줄어든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올해는 주택 공시가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1%(역대 최대폭) 하락했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공시가 자체가 다 떨어졌습니다.
 
두번째로 기본공제액은 커졌습니다. 주택 공시가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었으니 과세표준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1인당 9억 원까지 공제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해줍니다. 원래는 다주택자도 6억 원까지만 공제해주던 걸 9억 원까지 빼주는 겁니다. 1세대1주택은 11억 원까지만 공제해주던 것을 12억 원으로 더 늘려줬습니다. 공제금액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저인 6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수록 종합부동산세는 올라갑니다. 정부가 시행령으로 60~100% 범위 내 조정하는데 정부는 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렸고 이를 2023년도 유지했습니다.
 
넷째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낮췄습니다. 원래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조정지역 2주택자의 중과세율을 없애고 일반세율로 과세키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도 낮췄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쪽으로 변했기 때문에 올해 급격하게 부담이 줄어든 것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세알못 – 그럼 내년에도 종부세는 낮아질까요?
 
택스코디 -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최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하고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60%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숨통이 트입니다. 서울 2채 이상, 특히 강남 용산 등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수천만 원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정말 고통이었는데 거의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해서 한숨 돌리는 상황입니다. 종부세 압박으로 인한 매도물량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