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지급하는지 재산분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결혼생활을 10년 지속한 A 씨는 배우자의 잦은 외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시세 7억 원 서울 아파트 1채와 경기도 소재 7억 원짜리 상가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현금 재산분할 외에도 이혼 위자료로 상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B 씨는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깊은 대화 끝에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마무리하며 원만한 논의를 거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자산인 시세 7억 원 인천 아파트 1채는 배우자가, 서울 소재 7억 원짜리 상가 1채는 B 씨가 갖기로 재산분할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2023년 기준 연간 9만 쌍이 넘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끝내는 등 이혼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며 이혼 시 주택, 상가건물 등 부동산 자산 관련 세금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지 재산분할하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격차가 커지는 만큼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A 씨와 B 씨의 사례만 봐도 이혼 후 같은 시세의 상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취득세율 등이 달라져 부부가 내야 할 세금이 ‘억 단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입니다.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로 보게 됩니다. 대물변제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자료로 부동산을 지급받는 자는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람은 세금이 없고, 받는 사람은 취득세 1.5%(특례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급받는 사람은 취득세율이 위자료 대비 2% 낮아서 부동산 자산가액에 따라 세금부과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 취득세 시뮬레이션 결과 A 씨·B 씨 부부 모두 혼인 기간 중 3억 원에 상가를 매수해 5년간 보유했고, 현재 시세가 7억 원까지 오른 것이라 가정하면 A씨 부부는 양도세 약 1억2,877만 원(배우자), 취득세 등 2,800만 원(A 씨), B 씨 부부는 양도세 0원(배우자), 취득세 등 1,540만 원(B 씨)이 부과됩니다.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에 따라 1억 4,000만 원 넘게 차이나는 셈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다만 A 씨, B 씨가 상가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 매도하게 된다면 시세에 따라 위자료로 지급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부동산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은 이혼 전 최초 취득시점으로 보고, 위자료는 위자료로 등기를 이전하는 때로 보기 때문에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시기를 각 상황에 따라 달리 보기 때문에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달라지고 양도차익이 다르게 계산돼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해 추후 상황까지 고려하는 판단을 해야하며, 이혼 전 배우자로 인정받는 기간에 배우자공제 6억 원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