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30년 이상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고 평소에 꿈꾸던 작은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카페 장소 선정부터 인테리어는 물론 커피 재료나 디저트 메뉴까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창업 준비는 다 끝난 것일까요?
택스코디 -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세금과 관련한 상식을 갖추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세목의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선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해 월급을 줄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부가세입니다. 다만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은 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판매, 연탄·무연탄·복권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광고 제외) 등입니다.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도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됩니다.
부가세 외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른 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수입업자, 보석·귀금속류 제조·수입자(개당 500만 원 초과분), 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시계와 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가방, 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모피 등도 개소세를 내야 합니다.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 담배 등도 있습니다.
또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영업장소와 룸싸롱·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캬바레·요정 등 과세유흥장의 사업자도 개소세를 내야 합니다.
각 세금 신고·납부기한은 제각각 다르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라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법인은 공급가액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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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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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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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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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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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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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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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25
7.1 ~ 7.25
10.1 ~ 10. 25
다음 해 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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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31 사업실적
4.1 ~ 6.30 사업실적
7.1 ~ 9.30 사업실적
10.1 ~ 12.31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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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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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
2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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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7.25
다음 해 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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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6.30 사업실적
7.1 ~ 12.31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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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일반과세자에 한함)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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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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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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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1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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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31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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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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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과세•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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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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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5.1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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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31 연간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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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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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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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추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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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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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제조•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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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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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초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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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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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의 입장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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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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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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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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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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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3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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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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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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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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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1 ~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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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31의 면세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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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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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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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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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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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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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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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다음 해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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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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