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 임대업을 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세알못 - 아버지 명의 땅에 상가를 지어 임대업을 하려 합니다. 상가 신축 관련 자금은 제가 모두 마련하고 제 명의로 등기할 예정입니다. 이때 아버지 땅을 무상으로 사용해 임대업을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택스코디 - 원칙적으로 부모 등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상사용 개시일을 증여 시기로 보고 장래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을 환산하는데,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가령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고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냈더라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요율(현재 2%)을 곱한 금액을 연간 부동산 사용료라고 보고 5년간의 사용료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할인율(현재 연 10%)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증여받은 것으로 봐 다시 5년간의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정 변경에 따라 5년이 경과 하기 전에 무상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 기간분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한편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가 사업자이면 아들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해서 본인의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아버지에게는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이라는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을 통해 소득세가 부과되고 토지 무상사용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