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가?

드물게 피상속인이 본인을 수익자로 보험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사망하면서 본인이 보험료를 받고, 이후에 상속이 되는 것이어서 민법상으로도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좀 다릅니다.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간주상속재산'입니다. 다만 이 때에도 보험료의 납부주체에 따라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세알못 - 그럼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가요?

택스코디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시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망시에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는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가족 중 한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상속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피상속인 자기자신인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망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아들이 보험료를 납부했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보험금을 받게 됐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아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들이 미성년인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을 보험계약자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어머니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 모두 다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자인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험금을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보험계약 당시에는 피보험자가 중요하지만, 세금의 측면에서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주체를 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