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1주택 1입주권, 일시적 2주택 요건은?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매도금액 12억 원까지는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매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엔 1주택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요건만 정확하게 파악해도 상당 부분 절세가 가능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먼저, 주택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해 살펴봅시다. 2023년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구분 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1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매도금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종전주택에 대해 그 자체로 비과세 규정은 만족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면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실거주 2년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뒤 신규 주택 취득이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실무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살펴봅시다. 신규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실제 매도금액 12억 원 이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종전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권으로 신축이 되는 주택의 완공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또 신축 주택에 전 세대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관리규정으로 일선 세무서에서는 반드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종전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는 분양권과 비슷한 것으로,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후에 매도할 때에는 분양권과 동일합니다. 조합원이 신축이 되는 주택에 전 세대원이 입주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그 이전(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후)에 종전 주택 매도 때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사례별로 나누어져 있던 기준이 신규 주택 등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로 통일됐습니다. 수요자의 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는 그 이후에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분양권에 대해선 일시적 2주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