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은 주택일까?

세알못 – 펜션은 주택인가요?
 
택스코디 - 숙박업이 목적이고 상시 주거목적으로 펜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은퇴한 부부가 거주하면서 펜션을 운영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펜션 건물 안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건물 일부에서 생활하면서 휴가철에만 숙박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폐가는 주택인가요?
 
택스코디 – 폐가도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구조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로 볼 수 없으려면 한쪽 기둥을 허물어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없게 상실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단수, 단전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왔고, 사실상 부식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주택에서 제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알못 – 한옥을 개조해 식당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주택인가요?
 
택스코디 –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중이었음에도 수년간 업무용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재산세 부과를 기준으로 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업무용 재산세를 구청에서 부과한 것과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