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여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2024년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값 상승과 증여 과세표준 변경으로 증여세 부담은 커진 데입니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증여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과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추이를 보면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증가 폭이 커졌습니다. 2020년 역대 최고치인 14.2%까지 올랐고, 아파트 상승거래가 활발하던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파트 거래량·거래가격이 증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을 일정 비율로 시세에 맞춰 점진 상향)가 추진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고가 주택자들이 증여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연간 7.9%로 줄었고, 2024년 3분기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증여 비중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증여 취득세 부담 증가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값도 올해 급등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대폭 커진 것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낮춰준 것도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급하게 집을 내놓을 필요가 줄어든 것입니다.
 

상속·증여 절세의 전략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자 증여 대신 매매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값이 하락해 급매물 거래가 발생하는 시기, 직접 증여 대신 절세 목적의 ‘증여성 직거래’로 저가 양도가 늘어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