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언제까지 안 내고 버틸 수 있을까?

오래 전에 내지 않은 세금이 있으니 당장 내라는 국세청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제대로 냈는지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증빙이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정 기간 안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예방이 목적입니다.

하마터면 세금상식도 모르고 세금 낼 뻔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것에서 커피 음료와 담배 한 개비를 피는 것에도 다 세금이 붙어 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금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세금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나 물어보거나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는 물론, 불필요한 세금까지도 더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세금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기본 세금상식은 물론, 직장인을 위한, 개인사업가를 위한,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를 위한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모았다. 여기서 절세 비법까지도 담았다.

저자

택스 코디(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0.10.30

만약 부과제척기간이 없다면 납세자와 징수권자는 대단히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납세자는 평생을 세금납부에 떨어야 하고, 과세관청도 장기간의 납세관리에 행정력을 낭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각각 세금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간을 적용합니다. 형사법에서 중대한 범죄일수록 공소시효가 긴 것처럼 세법에서도 중대한 세금문제일수록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집니다.

기본적인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지만,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 그리고 조세포탈 등의 이유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10년 이내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거래가 섞여 있다면 부과세척기간은 좀 더 길어집니다. 기본 국세는 5년에서 7년으로, 미신고는 7년에서 10년으로, 부정행위 등은 10년에서 15년까지로 바뀝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기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나 조세포탈 등의 사유가 있다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특히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상속증여 재산을 부정행위로 조세포탈한 경우, 명의신탁 또는 해외 거주자의 상속증여재산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상속이나 증여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당장은 몰랐지만, 언젠가 알게만 되면, 그 상속이나 증여시점과 무관하게,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평생이 부과제척기간인 셈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부과한다고 걷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 내에 확인을 하고, 고지서를 보내도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국고에 수납이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해도 내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매년 수천명씩 추가로 명단공개 대상으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금을 고지했지만, 재산 등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해 체납자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국세청은 독촉하거나 재산을 압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런 독촉행위를 일정기간 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징수권한도 소멸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입니다.

징수권이 소멸되는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5억 원이 넘는 국세는 징수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길어집니다.
소멸시효 내에 징수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사라지는데, 중간에 국세청이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등의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징수권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사라집니다.
6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는데, 9년 11개월 째에 독촉장이 왔다면 그동안 쌓인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합니다. 국세 징수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실제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징수를 위해 독촉장과 고지서, 압류 등의 징수행위를 통해 징수소멸시효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부과제척기간이나 징수소멸시효를 넘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국세청 전산이나 조사기법 등을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오히려 이 경우 장기간 세금체납에 따라 가산세 등이 누적되어서 본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성실납세가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