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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456억 원의 상금 수령 시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2. 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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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로 456억 원의 상금을 받은 성기훈씨 사례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은 국가에 몰수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현행 조세법에 따른다면 최대 수백 억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오징어 게임의 우승 상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은 총 2가지입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을 대회로 간주해 상금에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방법과 주최 측에서 성씨에게 상금을 단순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무는 식입니다.

456억을 대회 상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인 기타 소득세는 20% 원천 징수됩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상금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은 남은 91억2000만원 (총상금 중 경비로 인정받은 80%를 제외한 부분)에 20%를 곱한 18억2,400만 원을 뗀 뒤 여기에 지방세 10%(1억8,240만 원)를 추가로 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최 측은 20억640만 원만 뗀 뒤 남은 435억9,360만 원을 성씨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씨의 납세의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임을 마친 이듬해 5월에는 종합 소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회 상금으로 받은 기타 소득은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91억2,000만 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4억4,24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미 주최 측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20억640억 원을 빼고 나머지 24억3,606만 원을 납부하면 성씨는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을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시합이 아닌 특정 참가자에게만 허용한 경기라고 보면 80%의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극 중 등장한 ‘○△□’ 명함처럼 선별된 집단만 참여할 수 있는 경기라면 경비 인정 없이 456억 원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20%인 91억2,000만 원을 기타 소득세로, 이 금액의 10%인 9억1,200만 원을 지방세로 해 총 100억3,200만 원을 원천 징수합니다. 이듬해 추가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은 225억6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성씨의 상금 통장에는 355억6,800만원만 찍힐 것이며, 이듬해 그는 또 124억6,80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계산대로라면 성씨에게 남는 돈은 231억 원입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반면 상금을 주최 측이 성씨에게 증여한 증여금으로 간주하면 계산은 간단해집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30억 원 넘을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한 뒤 4억6,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성씨는 223억4,000만 원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금을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으로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경품·복권 당첨금의 경우 3억 원까지는 20%(10% 지방세 추가)를, 3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분리 과세합니다. 따라서 456억 원에 따른 세금은 223억4,000만 원입니다.)
단 증여세는 의무 신고 기한 내 납부한다면 3%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씨의 경우 상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때 신고한다면 6억7,02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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