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넷플릭스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로 456억 원의 상금을 받은 성기훈씨 사례가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과연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은 국가에 몰수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현행 조세법에 따른다면 최대 수백 억대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우승 상금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은 총 2가지입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을 대회로 간주해 상금에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방법과 주최 측에서 성씨에게 상금을 단순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무는 식입니다.
456억을 대회 상금으로 본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인 기타 소득세는 20% 원천 징수됩니다. 만약 오징어 게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면 상금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은 남은 91억2000만원 (총상금 중 경비로 인정받은 80%를 제외한 부분)에 20%를 곱한 18억2,400만 원을 뗀 뒤 여기에 지방세 10%(1억8,240만 원)를 추가로 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최 측은 20억640만 원만 뗀 뒤 남은 435억9,360만 원을 성씨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씨의 납세의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임을 마친 이듬해 5월에는 종합 소득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대회 상금으로 받은 기타 소득은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최고세율인 45%를 적용받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91억2,000만 원의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4억4,24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미 주최 측에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 20억640억 원을 빼고 나머지 24억3,606만 원을 납부하면 성씨는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을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시합이 아닌 특정 참가자에게만 허용한 경기라고 보면 80%의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극 중 등장한 ‘○△□’ 명함처럼 선별된 집단만 참여할 수 있는 경기라면 경비 인정 없이 456억 원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경우 20%인 91억2,000만 원을 기타 소득세로, 이 금액의 10%인 9억1,200만 원을 지방세로 해 총 100억3,200만 원을 원천 징수합니다. 이듬해 추가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은 225억6만 원에 달합니다. 결국 성씨의 상금 통장에는 355억6,800만원만 찍힐 것이며, 이듬해 그는 또 124억6,806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국, 계산대로라면 성씨에게 남는 돈은 231억 원입니다.
반면 상금을 주최 측이 성씨에게 증여한 증여금으로 간주하면 계산은 간단해집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30억 원 넘을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한 뒤 4억6,0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성씨는 223억4,000만 원을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금을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으로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경품·복권 당첨금의 경우 3억 원까지는 20%(10% 지방세 추가)를, 3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분리 과세합니다. 따라서 456억 원에 따른 세금은 223억4,000만 원입니다.)
단 증여세는 의무 신고 기한 내 납부한다면 3%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씨의 경우 상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제때 신고한다면 6억7,02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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