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는 방식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을 덜 내고 싶어서 매출을 누락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매출을 파악하는 방식을 알면 매출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의로 매출을 낮춰 신고했다가 몇 년 뒤에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큰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경우, 최근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형태로 발행되므로 해당 자료가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 보관돼 있습니다.
 
세알못 - 그럼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요?
 
택스코디 -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매입자는 비용처리를 위해 매출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출자가 누락한다고 해도 세무서가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당장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게 세무서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니 혹시라도 누락 건이 있다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사업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매출의 경우는 더 확실합니다. 국세청이 분기별로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메뉴를 확인해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잡혀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고의로 누락하면 훗날 엄청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매출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매출이 생기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다른 매출과 동일하게 국세청에 집계됩니다. 하지만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액은 관리가 어려워서 정확히 매출액으로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장으로 들어온 현금 매출을 반영하려면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좋고 그게 어려울 때는 월별로라도 매출액을 정리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두는 것이 매출누락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매출누락 유혹이 가장 높게 드는 건 바로 순수한 현금 매출일 겁니다. 이건 국세청이 못 잡아내겠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현금매출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국세청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사업주들의 현금매출 누락을 막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전체 매출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비중 그리고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 면세 매출 신고 비율을 분석합니다. 비율이 너무 눈에 띄게 비정상일 때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조사나 사후검증이 나왔을 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누락 건에 대해 뱉어내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플랫폼 수수료나 온라인 매출 건들은 국세청에서 매출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파악되는 매출입니다. 배달 앱을 통한 매출액이 대표적입니다. 배달 앱은 주문을 대신 받아주고 사장님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에 대해 배달 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수수료율과 배달앱 측의 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파악하면 국세청에서 충분히 사장님의 매출액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배달 앱을 토한 매출액을 누락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써서 알리고 있죠.
 

사장님 절세법

세금을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남들은 놓치는 공제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장님 절세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세금에 대해 모르면 개인도 기업도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사고팔기 전에 세금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업을 할 때도 철저히 세금을 분석하고 따져야 합니다. 이 책은 예비사업가, 1인 사업가, 중견 사업가 등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념을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버는 회계 상식과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실무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 파트에서는 관리 회계를 통해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익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등록 파트에서는 사업자등록 전·후로 알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세 파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네 번째 종합소득세 파트에서는 세법상 비용의 구분과 처리개념을 설명하고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그에 따른 절세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노무 상식 파트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급여 계산법, 4대 보험 등에 관해 친절히 설명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2.17

 
이외에도 카페24, 스토어팜, 11번가, 옥션, 쿠팡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플랫폼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이 발생해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매출을 누락하면 세무조사로 고역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작은 돈 아끼려다 큰돈으로 허리가 휘청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참고로 국세청이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적 이유로 넘어가는 것뿐이지, 몰라서 과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