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안내문, 어떤 경우에 받는지, 또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원치 않는 우편물이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입니다. 국세청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신고안내문이라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안내문'이라도 받게 되면 누구나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뭘 잘못했기에 국세청에서 소명하라는 우편을 보낸 것일까 하는 걱정부터 앞서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 소명안내문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는지, 또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우선 그 이름이 소명안내문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신고기회가 있으니 스스로 신고하라는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관리하는 납세자료를 통해 세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파악하고 있으니 자료만으로 과세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결정된 자료를 토대로 매출을 확인한 후 추계해서 세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국세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비용 등을 납세자 스스로 반영해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러므로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받으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해서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결정해서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분석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대해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의 실질 여부를 소명하라거나 신용카드 매출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안내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각종 공제 및 감면의 신고 적정성과 비용처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소명안내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고액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소명안내문 보다는 현장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밖에 국세청에서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토대로 크로스 체크 및 분석을 통해 소명을 요구해 신고 내용의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도 추후 소명을 위해 최소한 5년은 그 근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양도가액이 맞는지 금융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취득가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실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 및 기타 필요경비(공인중개사비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 증빙과 어떤 항목의 지출인지를 확인하는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나 각종 감면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소명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지만, 세무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소명을 잘 해야 합니다.
 
증여세 소명안내문은 신고된 증여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많고, 부담부증여일 때 부채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그 세액을 누가 냈는지를 확인하는 소명 요구가 많은데, 수증인이 아닌 증여인이 낸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인 증여세 부과는 물론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및 주식, 그리고 고액의 전세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이 늘고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을 초과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사업자의 경우 매출누락 금액으로 취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물론 사업장조사로 확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도 피상속인의 상속가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소명안내문이 많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자산이 있거나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는 경우 증여혐의 및 추정상속자산에 대한 소명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명안내문은 신고를 하고 나서 그 신고한 내용 중에 탈루혐의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발송됩니다. 과세관청이 그 의심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라고 안내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소명하라는 안내를 했는데,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명하지 않는다면 당초 내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서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안내문을 받게 되면 어디에서 누가 발송했고, 왜 발송했는지를 따져보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를 확인해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내문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소명안내문 하단에 담당자와 연락처가 있으니 연락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하는지를 알아봐도 됩니다. 만약, 납세자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수정신고를 해서 가산세라도 줄여야 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소명안내문을 받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지만, 부득이 소명안내를 받은 때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소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도, 증여, 상속 등은 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세무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