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납세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알릴 일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나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세금고지서나 신고안내문과 같은 우편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만약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납세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금이 체납되고, 가산세 부담까지 져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실제로 국세청은 고지서를 보냈지만, 이사나 특별한 사정으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할 때도 있고, 납세자가 세금회피를 위해 일부러 고지서를 외면하는 상황도 있죠.
이 경우 국세청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은 것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고지서와 같이 법적인 형식을 지닌 문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송달'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송달이 잘 됐는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고 법적 근거들이 잘 마련돼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세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을 보면, 납세자의 여러 가지 상황까지 고려한 꼼꼼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금서류의 송달은 직접 전달하는 교부나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전자방식을 통한 전자송달 중에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는 '교부'의 경우 납세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주소지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 등 납세자와 관련 있는 타인에게 대신 전달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마저 서류 교부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냥 송달할 장소에 그 서류를 두고 오는 것도 송달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송달서류에 수령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하지만, 이것 또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류에 적어서 증빙을 남기도록 하고 있죠.
 
우편송달의 경우에도 세금납부고지서나 독촉장, 강제징수명령 등이 담긴 특별히 중요한 우편은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정해서 최대한 납세자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최근에 활성화된 전자송달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국세청에 더욱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선택하면, 국세청은 별도의 종이 고지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전자고지서를 시스템에 저장하기만 하면 송달이 끝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전자고지서를 열어 보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이 전자고지서를 시스템에 저장한 순간 이미 송달이 끝난다는 것이죠. 만약, 납세자가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기로 했다면 국세청이 이메일을 발송하는 순간 송달된 것이 되고요.
전자송달의 효력은 지방세도 비슷합니다. 최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시스템에서 전자고지서를 받아 모바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납세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서비스는 간편하기는 하지만, 송달의 법적 효력이 과세관청 주도로 발생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