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세알못 -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택스코디 -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했더니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그 집을 ‘곧바로’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자녀가 아버지의 보유기간을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죠. 이럴 경우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월과세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적을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한 분부터 적용)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인데 세무당국 입장에서도 굳이 이월과세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용 토지와 같이 수용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상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령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라면 이 역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