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경비율은 뭐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활동하는 분야·나이·성별이 다르지만, 프리랜서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추산한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인 연예인의 경우 세법상 필요경비가 부족해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비율'이라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세를 확정 짓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4년 신고 때부턴 배우·가수 등 통칭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 달라진 탓입니다.
 

사장님 절세법

 
최근 국세청은 사업 규모가 작아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경비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지난해 소득)를 신고·납부할 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업황 및 경기지표 등을 반영해 매년 3월 경비율을 발표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사업(거래 내역 등) 관련한 재무 정보를 장부로 기록(복식부기)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다면 비용은 얼마나 썼는지·이익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야 하는데, 수입금액(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추정해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때 추산을 위해 수입금액에 맞춰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정해놨는데, 이걸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한 규모 이하인 사업자에겐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도·소매업은 매출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경비율이 오르면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반대로 경비율이 내려가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납니다.
 
2024년 기준경비율을 보면 424개 업종에서 올랐고, 310개 업종이 내렸다. 경비율이 적용되는 업종 수는 총 1,541개입니다.
연예인 직군만 떼어내서 보면, 배우 등에서 올해 2.1%포인트 인하된 8.3%가 적용됩니다. 가수의 경비율은 6.9%에서 6.2%로 내려갔습니다. 방송 출연이 잦은 직업운동가(18.5→16.6%), 작가(14.0→11.2%)도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모델은 0.2%포인트 오른 10.4%의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유튜버·BJ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은 15.1%로 전년(2022년 귀속)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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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이런 경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택스코디 - 경비율로 소득 추계를 하는 사업자 가운데서도 장부를 작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경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많이 썼으면 (경비율이) 올라가고, 그게 아니면 내려갑니다. 경비가 몇 퍼센트 범위 내 수준에서만 변동이 있다고 하면 경비율의 변화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