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세금 체납이 있어도 세금 환급은 해주는가?

A 씨는 며칠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국세 환급금이 신고한 환급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 최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그에 따른 환급 세액이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매번 세금 납부만 하다가 난생처음 세금을 환급받아본 것입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도 세금 환급이 있는가요?
 
택스코디 -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잘못 낸 경우나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인해 환급이 결정되면 세금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세금은 이미 낸 세금을 한도로 하고 애초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세알못 - 근로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되던데 같은 내용인가요?
 
택스코디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과•오납이나 감액 경정청구와는 달리 매월 예비적으로 냈던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환급 혹은 추가 납부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월별로 냈던 근로소득세가 정산결과 최종결정세액보다 큰 금액이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알못 - 세금은 언제든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통상적으로 비용이나 각종 세액공제, 감면의 누락 또는 신고서의 작성 오류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낸 경우 애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로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의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애초 세액이 감액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합니다.
 
세알못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택스코디 - 대표적인 사유로는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인해 애초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되거나 세무서의 결정 등으로 인해 애초 소득이 제삼자에게 변경 또는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허가나 계약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금 감액이 가능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혹시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환급은 해주는가요?
 
택스코디 - 세무서장은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체납 세액에 충당하고 잔액을 환급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종 환급 결정을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한 이후에는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세알못 - 환급 세금은 소멸시효가 따로 있는가요?
 
택스코디 - 환급 세금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