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이야기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자경 농지라고 속여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다가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A 씨는 2014년 2억 원에 취득한 농지를 지난 1월 5억 원에 팔면서 ‘자경농지’라고 속여 양도세 100%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A 씨가 실제로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1억 7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이 항공 사진과 로드뷰를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등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토지를 일부러 양도 시기를 나눠 거래해 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우도 국세청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B 씨는 11년 전 10억 원에..

부동산 세금 2025. 4. 26. 00:04

A 씨는 최근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8년 전 8억 원에 산 주택을 12억 원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1억 2,100만 원을 추징당한 것입니다.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셈입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알고 보니 A 씨가 별도로 보유한 오피스텔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2020년 한 오피스텔을 취득해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장실과 취사 시설, 가전·가구가 마련돼 있는 데다 임차인도 “주거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돼 소..

부동산 세금 2025. 4. 25. 00:05

세알못 - 2023년 12억 원에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 1억4,000만 원을 냈습니다. 매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과세당국은 저를 '1세대 2주택자'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소형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까지 했지만, 소득세법상 아들도 세대구성원이라고 과세당국이 판단해서입니다. 택스코디 – 세알못 씨 사례에서 보듯 '1세대 1주택자'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세대분리를 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세알못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고 방학 땐 부모 집에 거주했습니다. 주소는 다르지만, 같은 가족단위(세대)로 볼 수 밖에 없는 근거들이 많았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

부동산 세금 2025. 4. 24. 00:05

세알못 -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10여 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2025년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2025. 4. 23. 00:05

상가 임대 중에 매출액이 변동해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또는 그 반대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변경된 유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예를 들어 2024년 상가임대 중인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상가임대 중인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가의 0.5%..

부동산 세금 2025. 4. 22. 00:04

상가임대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임대료)이 4,800만 원(임대업 외는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취득 시 발생하는 건물공급가액의 10%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년간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양도 시 건물가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40%와 부가세율 10%를 순차적으로 곱한 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가액이 1억 원이라면 400만 원(1억 원 × 40% ×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세알못 –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아 7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간..

부동산 세금 2025. 4. 21. 00:04

세알못 – 공동소유 상가 지분이 동일하게 되어있는데, 소득분배비율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동업계약서상 소득분배비율을 표시해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업의 경우 지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같습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의 전략 세알못 –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계약금은 2024년 4월 1일에 지급했고 중도금은 5월 1일, 잔금은 6월 1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임대를 개시했습니다. 사업개시일은 언제가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부동산 임대용역의 개시일인 2024년 6월 2일입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세알못 –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계약금은 2024년 1월 2일에 지급했고 중도금은 2월 2일, 잔금은 3월 2일 지..

부동산 세금 2025. 4. 20. 00:05

60대 주부 A 씨는 최근 생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A 씨는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부양가족에 해당해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A씨가 펀드 등에 투자해 1,5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면서입니다.A 씨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공시가 25억 원·재산세 과세표준 11억 2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본인 보유지분의 재산세 과표인 5억4000만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중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자영업자 B 씨..

세금 상식 사전 2025. 4. 19.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