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떻게 구분할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고용 관계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근로소득
2) 고용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으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 사업소득
3)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사업자편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가 기업 사보에 짧은 글을 쓰고 인세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작가가 기업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작가는 문예 창작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글을 쓰는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기업 사보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쓴 사내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보에 게재된 글을 쓰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는 고용 관계에 의한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의 전략

 
만약 고용 관계없는 타 회사의 CEO가 사보에 원고를 쓰고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고용 관계도 없고, CEO라는 직업은 글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